딥페이크 처벌과 대응:
제작·유포·시청 기준부터 조사 준비까지 Q&A

딥페이크 영상은 어떤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됩니다.

법률상 명칭은 허위영상물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촬영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인 형태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목적 요건이 없어지고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만든 뒤 이를 퍼뜨리면 같은 법정형의 반포죄가 따로 성립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개정 경과는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단체방에서 받은 합성물을 저장해 두었거나 재생해 보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실제로 저장·시청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4년 개정으로 촬영물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실형이 선고됩니다. 제작이나 반포와 함께 문제 되면 각각의 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절차는 법무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고 복제본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삭제 범위와 재유포 금지, 위반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에 관한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파일을 받거나 만든 경위와 실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을 짐작으로 답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고칠 부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기기를 압수당해 전자정보 목록을 받은 초기 단계가 적기입니다.

지운 파일도 복원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숨기기보다 관여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형사전문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